與 단독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직행 시도…野 반발
2016-01-18 14:28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18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18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법안을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다수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쉽게 이뤄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행 다수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어려워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를 개최, '국회법 개정안' 부결을 통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려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