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부 학교통폐합 반발 결의안 채택
2016-01-16 17:03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가‘농촌학교 등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 규탄 결의안’을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교육부의 농촌지역 학교통폐합 기준이 지난 12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된 것을 확인하고 긴급 결의안을 발의했다.
교육부의 새로운 통폐합 기준대로라면 전북에서는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9개 등 총 41개 학교가 추가로 폐교위기에 처하게 된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결의안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통폐합 대상 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읍지역 60명 이상에서 초등학교 120명, 중고등학교는 180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전북도 초등학교 419개 중 235개(56.1%), 중학교는 209개 중 98개(46.9%), 고등학교는 133개 중 18개 학교가 폐교 대상이 된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이번 계획은 공교육 성공사례가 되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를 폐교하려는 것으로 공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이며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교육투자 미흡과 교육정책 실패를 엉뚱하게 작은학교 통폐합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농촌지역 작은학교는 지역공동체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교육부와 감사원이 경제논리로만 농촌학교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전북도의회는 결의안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통폐합 정책이 철회되도록 전국 시도의회, 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 등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