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기초자치단체 누리과정 예산 편성시 적극 지원"
2016-01-08 10:58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8일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분석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와 이에 대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어제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염태영 시장의 생각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다른 시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 다른 한쪽은 ‘돈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의 무슨 사정을 들여다보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요청을 받았으며 의회에서도 늘 쟁점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큰 틀에서 분석이 필요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르다"며 "의견들이 다른 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연정의 정신”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 다른 한쪽은 ‘돈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의 무슨 사정을 들여다보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요청을 받았으며 의회에서도 늘 쟁점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큰 틀에서 분석이 필요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건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르다"며 "의견들이 다른 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연정의 정신”이라고 했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