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일본 "책임통감"

2015-12-28 17:15
아베 "위안부로서 상처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사죄·반성"
한국, 위안부 지원 재단설립…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그동안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윤병세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설립할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양국 정부가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성실히 진행하는데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부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는 양국 정상의 결단이 큰 역할이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양국 관계를 큰 틀에서 좀더 진전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이래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담판을 짓기까지 24년이 걸렸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은 만만치 않다. 

사죄를 수용해야 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한일 양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