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 자녀 정책, '대리모 임신' 허용할까
2015-12-27 18:21
[사진=아이클릭아트]
'대리모 임신' 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지난 2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구계획생육법' 초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관영언론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에서 26일 보도했다.
초안은 정자와 난자, 수정란과 태아 매매와 함께 대리모 임신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다수가 "대리임신을 허용해야 한다"며 금지가 아닌 규범화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찬성하는 측은 "한 자녀 정책 하에 있던 중국인들도 둘째를 낳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모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장애아를 낳았거나 이미 아이가 죽은 고령 부모가 수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쑨샤오메이(孫曉梅) 전인대 대표는 "대리임신은 모든 중국인의 출산할 권리와 결부된 논의 사항"이라며 "자식을 떠나보낸 고령 부부가 아이를 다시 원하게 되면 현재로서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인구 증가를 위한 법안일 뿐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는 법안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임신을 보다 강력한 법안으로 관리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규제는 있지만 불법 대리모와 난자·정자 불법 매매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인대 법 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수정안을 고등 기관으로 보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