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지식재산권 소송보험발전 등 6개 안건 의결
2015-12-23 17:00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이끌어 갈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콘텐츠 가치평가와 문화산업 지식재산의 사업화 연계방안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현황 △2016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한국 전통지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방안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제도개선 추진결과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구자열 민간공동위원장(LS그룹 회장) 등 신임 민간위원 2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주재했다.
그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무형자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중소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한-중 간의 지재권 분쟁 급증 등 글로벌 분쟁 대응을 위하여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임 민간위원들에게는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국민의 인식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지식재산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