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2공항 예정지 주민 대체 농지·주택 공급한다"
2015-12-22 15:29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의 보상 문제를 두고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예정지 내 농사를 짓거나 사는 주민이 생업을 유지하고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체 농지를 제공하고,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2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환경문제와 보상에 관한 도정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운을 뗐다.
공항과 관련,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공공 우선의 원칙’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겠다” 며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때도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 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 투명한 검증 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해 운영하고 공항 예정지 내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1년 간 진행한다.
한편 제2공항 예정지 1차 실태조사 결과 편입 토지는 2462필지 586만4000㎡로 조사됐다. 소유자를 보면 성산읍 주민 소유 33%(193만8000㎡), 그 외 제주도민 소유 12.8%(74만9000㎡), 도외인 소유 46.5%(272만6000㎡), 국·공유지 7.7%(45만1000㎡)로 분석됐다.
이중 성산읍 주민이 거주와 영농 등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와 대지는 전체 면적의 26.4%인 154만80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