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금 15조원 더 걷혀…'세수펑크' 탈출?
2015-12-22 09:50
추경·재정보강으로 재정적자 33조원…국가채무 553조5000억원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들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조6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많았다.
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10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89.2%가 됐다.
기재부는 올해 세금이 지난 7월 추경 편성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만큼 걷힐 것으로 내다봐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의 기대감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등 세수가 줄어들 요인이 있었지만 올해 세수가 탄탄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소득세가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소득세(48조6000억원)는 작년 1∼10월보다 6조7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41조7000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2조8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3조7000억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3조4000억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10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17조7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1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로는 1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작년 동기보다 6조9000억원 커졌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5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