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28일 본회의 개의 요청 "野,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

2015-12-18 15:27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18일 쟁점법안 입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재차 강조하며 2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어떤 정당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많은 근로자와 기업들이 찬성하면서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우리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진하 사무총장 역시 "야당은 국민을 네 편과 내편으로 가르고 이 법들을 반대하면서 우리 경제를 훼방 놓고 있다"면서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어찌 어떤 국민은 남의 편, 어떤 기업은 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주요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시급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입법기능이 상실된 지금 정치적 중립인 국회 수장이 국회 비상사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의화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다시 촉구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그는 "공포일정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은 28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나 여야가 동의하지 않는 의장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은 본회의를 통과할 리가 없고 부결 시 더 큰 혼란이 생기므로 여야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선 22일과 28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바"라며 "22일 본회의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1차적으로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는 경제살리기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법과 선거구 획정안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국회의 입법 마비사태를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득과, 타협과, 대화가 필요하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결단"이라며 "이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도자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결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0일 오후 3시 다시 한 번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다. 

한편 황 사무총장은 이날 "이제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의원 60%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여야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법이다. 

그러나 황 총장은 "결국 국회선진화법 3년이 남긴 것은 최악의 식물국회와 극단적 정치불신 뿐"이라며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는 선진화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의 심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