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저작권 제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행사 열린다
2015-12-18 09:13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18일 오후 1시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에서 ‘2015년도 저작권 제도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각각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Copyright reform'에 대비해 새로운 저작권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다.
발표회에서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U의 디지털 싱글 마켓 정책과 저작권 개선에 대한 연구’(계승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영국·일본 등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의 의미와 우리나라 대응 방안 연구’(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북한 저작권 법제도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최경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현철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권 생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점에 진행된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저작권 법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