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 후폭풍] 한은, 저금리정책 종료시기 저울질…당국 "가계부채 계획 변화 없어"

2015-12-17 15:48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장슬기·박선미·문지훈 기자 = 미국의 '제로 금리 시대'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역시 단기 충격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면서도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했던 수준인 만큼 당분간 기존 가계부채 대책 등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선을 그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출 부진에 저물가 등 국내 경제상황이 저성장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쉽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빚 부담이 늘었고,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적응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승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물가 탈피 의지를 강조했고, 한은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연 2%로 낮췄다" 며 "저물가 기조 탈피를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므로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0일 "미국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 심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사례를 봐도 미국 금리와 국내 금리의 시차는 짧지 않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가 시작된 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평균 9.7개월이 걸렸다. 특히 2004년 7월 시작한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서는 금리 조정 시차가 15개월이나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되레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내수회복세를 보면 실제 좋아졌다기보다 정부 주도의 부양책이 기여한 효과가 크다"며 "내년 국내 소비지표가 좋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미국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 국내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당분간 최근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그대로 가계부채 대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해 "예상했던 수준인 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가계부채 관리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시장왜곡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총량규제나 집단대출 규제 등의 새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