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미국 금리인상에 한국 가계부채 뇌관 터지나

2015-12-17 07:59

미국이 9년여 만에 금리인상을 시작해 한국의 가계부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부채관리가 충분한 수준인지,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66조원이고 올해 안에 1200조원을 돌파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현 가계부채 규모가 소비위축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지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악재와 맞물려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금리 인상 충격 시 이런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가 충분치 않다 보니 이런 논란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익명으로 기록한 '점도표(dot plot)'에 따르자면 내년 4차례 금리인상과 함께, 현재 제로(0) 금리 수준인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3.5%로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점도표가 그대로 실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의 단순 추정에 따르자면 스트레스 테스트상 국내 기준금리의 2%포인트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등의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 증가가 상당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딩딩 IMF 아태국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가계대출은 대체로 경기 순환 및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것이어서 가계의 대차대조표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자율 상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또 다른 취약점은 기업부채 문제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풀리면서 저금리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

한계기업이란 통상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채 갚지 못하는(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을 말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법인 중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12.8%에서 작년 말에는 15.2%로 급격히 늘었다.

작년 말 현재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3295곳 중 73.9%(2435개)는 과거에도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이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은 좀비기업에는 생명줄을 끊어놓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빚은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고 은행의 건전성에 직격탄을 가하게 된다.
특히 장기침체에 빠진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부실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