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문지훈 기자 =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향후 3년간의 물가안정목표를 연 2%로 낮춰 잡았다.

이는 저물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보다 0.5~1.5%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준이다.

특히 이번 중기물가 목표는 처음으로 범위가 아닌 단일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한은은 실제 물가가 이 목표치에서 6개월 연속 ±0.5%포인트 이상 이탈시 설명회를 통해 이탈 원인과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운영 방향 등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은 서영경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 허진호 통화정책국장, 김준한 물가분석부장. 안병권 물가연구팀장과의 기자설명회 내용. 

◆인플레이션 동향 변했다고 하는데 저유가 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나?
-서영경 부총재보: 내년 물가목표를 1.7%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2%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최근 유가가 많이 하락해서 내년 전망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2%대를 향해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전망, 기조적 인플레의 추세적 하락, 경제 안정과 성장, 효율적 자원배분 측면에서의 적정 인플레를 고려해서 인플레 수준을 2% 수준으로 설정했다.

◆정부에서 경상성장률 관리 목표제로 해서 병행표기 한다고 했는데 한은의 역할 충돌에 대한 의견은?
-장민 조사국장: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는 경제정책방향 나왔는데 GDP디플레이터에서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물가목표 2%를 위해 경상성장률 자체의 불규칙성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물가목표를 관리하는 것이고 성장률은 단지 전망치다. 한은이 경상성장률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중기물가안정목표제를 보면 한국은행의 책임이 강화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배경은?
-서영경 부총재보: 이번 물가목표를 단일목표로 제시했다. 2012년에 설정할 당시 인플레가 구조적·추세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플레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번에는 구조적 변화가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게 2% 수준이다. 단일 목표로 제시하는 대신 기대 인플레 안착, 물가안정목표 달성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해 설명 책임을 강화했다. 설명 책임은 타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타깃을 2%로 정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 금리 인상이나 인하 압박이 커지는 상황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
-허진호 통화정책국장: 물가 충격 요인에 따라 지속성이나 통화정책적으로 대응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계적으로 물가목표를 반드시 2%에 맞추는 게 아니라 경기나 금융안정까지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통화정책 프레임을 잡고 있다. 그 범위 안에서 여러 데이터를 판단해서 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저물가 이어지면 총재가 언급하고 설명하는데 추가 설명하는 게 책임성 강화에 실효성이 있나?
-서영경 부총재보: 6개월 이상 연속 이탈 시, 이후 3개월 추가 이탈 시에는 별도 보도자료 낼 예정이다. 그동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인플레이션보고서를 통해 설명했지만 이탈 시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총재가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물가 상황과 향후 전망 경로, 통화정책 운용방안에 대해 설명하므로 이전보다는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2016~2018년 동안 3.0~3.2%라고 했는데 이후 잠재성장률은?
-서영경 부총재보: 15~18년 숫자다. 다양한 모형을 이용해서 레인지로 추정됐는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시기와 맞춰서 전망했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주열 총재가 페루 리마에서는 3.2%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나?
-서영경 부총재보: 내년 성장률을 3.2%로 발표했는데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다.

◆1%대 물가상승률이 적정수준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공급적 충격에 의한 낮은 물가를 감안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서영경 부총재보: 물가변동요인을 공급요인과 경기요인, 구조적 요인으로 보면 최근 2012년 이후 1%대 낮은 물가오름세를 지속해왔지만 공급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석해왔다. 내년 이후에는 공급요인이 상당히 소멸되고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을 달성하면 경기적 요인도 해소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1%대 물가는 낮은 수준의 물가라고 판단될 수 있다. ±0.5%를 번동허용폭이나 범위로 설정하면 그 하단이 1%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물가는 낮은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허진호 통화정책국장: 통화정책은 중기적으로 1년 반이나 2년 이상 앞을 보고 해야하는 데 당장 1%대라고 해서 즉각 통화정책을 대응해서 2%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1.6~1.7%라도 1년 후 2%로 간다면 즉각 대응 안 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물가안정목표가 2%에서 ±0.5%포인트인데 만약 1.5% 이상일 경우에도 2%로 맞추기 위한 통화정책적 노력이 계속된다고 봐야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범위에 있으면 괜찮다는 것인가?
-서영경 부총재보: 저희 목표는 명확하게 2%다. 중기적으로는 2%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0.5%는 설명책임이다. 변동허용폭이 아니다.

◆6개월 연속 초과하면 각종 설명한다고 돼있고 초과 이탈 상황 지속이면 부속설명이라고 했는데
-서영경 부총재보: 6개월 연속해서 이탈이다. 그에 이어서 초과로 3개월 연속 이탈 시 설명하게 된다.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타국보다 설명 의무 강화했다고 했는데 배경은?
-김준한 물가분석부장: 책임성은 설명 책임이다. 얼마나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하느냐다. 물가가 이탈했다거나 예상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설명 책임이다. 강화한 이유는 이번에 물가목표를 바꿨는데. 물가목표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물가안정이다. 안정을 위해서는 설명을 잘 해 물가목표 변동과 책임성이 같이가야 한다는 것이다.

◆±0.5%포인트로 설정한 이유는?
-김준한 물가분석부장: 설명 책임이기 때문에 1%포인트로 할 수도 있지만 설명하는 데 오래걸릴 수 있다. 설명 책임 강화한다는,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0.5%포인트로 설정했다.

◆설명 책임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몇차례나 이에 대해 설명했나? 시기나 횟수 등을 검토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안병권 물가연구팀장: 영국의 경우 1%포인트를 넘으면 중앙은행 총재가 재무부 장관에게 공개편지를 보낸다. 이탈 배경이나 언제 정상화되는지 보낸다. 영국의 경우 최근 여러 차례 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저물가 탈피’라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한은의 물가안정이라고 하면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기조가 바뀐 것인가? 한은법 변경 필요성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인가?
-장민 조사국장: 저물가 탈피는 물가의 흐름이 저물가 기조에서 탈피하는 것인데 통화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중기적으로 2%를 지향하는데 실제 물가가 1%에 머물고 있어 물가 트렌드를 2%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목표를 맞추는 것이다. 2%를 넘으면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은의 정책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타국에서 소비자물가를 직접 계산하는 사례가 있나? 타국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있나?
-김준한 물가분석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얘기했는데 한은이 전망한 소비자물가는 내년 상반기 1.6%, 연간 1.7%다. 기획재정부재부는 1.5%다. 국제유가가 35달러대로 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2% 전망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닌가? 달성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
-서영경 부총재보: 소비자물가는 내년에도 저유가 영향으로 상반기부터 새롭게 설정한 물가목표의 설명 책임의 하한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물가가 경로상으로는 2%를 향해 가는 흐름 보일 것을 봤다. 공급측면에 의해 어느정도 저물가가 지속되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저물가의 기저효과를 탈피하면서 물가가 2%를 수렴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잠재성장률을 발표할 때는 통상 5년 주기로 발표했고, 각종 모형 감안해서 개별 잠재성장률을 같이 발표했다. 이번에는 근야 3.0~3.2%로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각각 모형별로 잠재성장률 제시 자료를 내는 것인가?
-서영경 부총재보: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은 기대 인플레다. 기대인플레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소비자물가를 목표로 하지만 물가안정목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대인플레의 안착이다. 일반 경제주체가 경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대인플레가 반영되는데 여러 기조적 인플레나 적정인플레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인플레 수준이 2%라고 판단했다. 타딕을 2%로 하면서 기대인플레이 2%에 수렴해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소비자물가 전망에 맞춰 잠재성장률 발표했다고 하는데 향후 잠재성장률 발표도 3년마다 하는 것인가?
-서영경 부총재보: 적용시기나 모형에 따라 편차가 있어 공식적으로 특정 주기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 이번에는 다음달 월보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평균해볼 때 그 정도 범위로 보인다는 것이다.

◆물가하락의 구조적 요인들이 안정화됐다고 했는데 낮은 유가가 지속되면서 변동성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인가?
-서영경 부총재보: 2% 타깃은 구조적 또는 기조적 인플레를 근거로 하고 있다. 기조적 인플레는 공급요인과 일시적 요인을 배제한 숫자다. 물론 유가가 100% 공급요인은 아니고 수요요인도 있다. 공급 충격이지만 2차 경로를 통해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어 그런 부분을 같이 보기는 하지만 공급 충격에 바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상보다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가가 변동성을 보여도 직접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0.5%포인트로 관리폭이 좁아지면 통화정책에 변화 가능성도 있을것 같은데 가능성은?
-장민 조사국장: 0.5%포인트는 지켜야 한다는 상한의 범위가 아니라 벗어나면 우리가 보는 물가의 흐름과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그 설명에는 공급·수요측면이 있어 그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벗어났다고 해서 정책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관리지표로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저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목표치와 실제 물가가 괴리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경상성장률이 관리하겠다는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원인을 물가로 보고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허진호 통화정책국장: 경상성장률 중에 물가 때문에 목표 관리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화정책은 금통위에서 중기적인 물가 목표인 2%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장이나 금융 안정까지 고려하며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단기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그 때마다 기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다. 금통위가 그때 그때 정하는 체제에서는 정부 측의 얘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은이 금리 이외에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나?
-허진호 통화정책국장: 구조적인 접근,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 같은 것이 금리 이외 다른 수단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코어인플레인 것 같다. 앞으로 인플레 타깃팅을 코어인플레로 보겠다는 것인가?
-안병권 물가연구팀장: 중장기 목표 설정 시 기조적 인플레를 본다. 물가상승률에는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있고 거기에는 경기적 요인에 의해 낮아지거나 높아진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때에는 그런 요소를 제거한 콘셉트라 할 수 있다. 인플레는 낮으면 좋은 점이 있다. 불확실성 없어지지만 너무 낮아지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낮아질 경우 장단점을 찾는 것이다.

김준한 물가분석부장: 기조적 인플레를 대상으로 정책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기조적 인플레는 장기적인 추세다. 금리정책은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목표를 설정할 때 한은이 참고한 장기적인 움직임이다. 기조를 얘기할 때는 목표 설정 시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고 하는 것이지 정책 운용에 참고하는 게 아니다.

서영경 부총재보: 인플레가 너무 높아도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자원 배분 효율성 낮아져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있다. 낮아도 실질 금리 올라가면서 성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높아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해보니 추정방법 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2% 내외로 추정됐다. 적정인플레도 타깃을 정하는 기준이다.

◆근원인플레가 2000~2006년 대상지표로 사용된 바 있다. 이번에도 대상지표부터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CPI로 하겠다고 했다가 근원인플레 얘기가 나와 헷갈린다.
-서영경 부총재보: 근원인플레가 아니라 언더라인 인플레라고 기조적 인플레를 말씀드린 것이다. 기조적 인플레는 여러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수요·공급요인을 복합적으로 봐서 경제의 추세적 인플레를 추정한 것이다. 식료품, 에너지 등 몇 가지 품목 뺀 근원인플레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달성 못하면서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 중간에 변경하는 것보다 3년 후(지금) 변경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사문화된 것 아닌가? 3년 목표로 했는데 중간에 정부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서영경 부총재보: 물가안정목표 도입이 오래되고 물가가 안정화된 나라일수록 점검 주기가 없다. 물가안정목표가 주기적 시기에서 지향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점검 단위가 없는 게 일반적이다. 한은은 이번에 목표를 상당폭 내렸고 앞으로도 구조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기준으로 3년을 유지했다. 급격한 변화라는 게 공급 충격보다는 구조적 변화인데 변화 있지 않은 한 앞으로 3년 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싶다.

◆현재 시점에서 내년 물가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 있나?
-김준한 물가분석부장: 전망은 1월달에 말씀드리겠다.

◆이번에도 CPI를 목표치에서 기준으로 삼았는데 현재 CPI가 부족한 점은 없나?
-김준한 물가분석부장: CPI는 장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모든 인플레 타깃팅이 CPI를 목표로 삼고 있다.

안병권 물가연구팀장: CPI의 단점은 CPI 중 석유류 등이 국제유가 때문에 크게 흔들려 통화정책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게 CPI의 제약이다.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근원인플레를 타깃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다보니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CPI를 대상지표로 설정한 것이다.

◆물가목표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대인플레 안착이라고 했는데 월별 CSI 발표할 때 기대인플레 나오는데 앞으로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새로운 지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김준한 물가분석부장: 기대안착이 물가목표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기대물가는 한 지표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숫자다. 여러 방법으로 기대물가를 추정·분석하고 지향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내년 물가 전망과 관련해 이주열 총재가 하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추가 설명은?
-서영경 부총재보: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면 하방 압력 있는 게 사실이다. 물가전망은 곧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 기다려달라.

◆기대인플레는 2%대 밑으로 내려간 적 없는데 기대인플레 관리가 지난 3년간 미흡했다고 보는 것인가?
-서영경 부총재보: 기대인플레가 2.4%로 알고 있다. 적정인플레가 2%라고 얘기했는데 기대인플레가 비교적 물가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된 게 사실이지만 기대인플레가 적정인플레와 괴리를 보일 때 그 자체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대인플레가 적정인플레보다 높을 경우 실질금리가 낮아진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가 늘어난다든가 임금 자체가 실질임금이 적정 수준보다 낮아져 노동 공급이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기대인플레가 적정인플레보다 낮을 경우 실질금리 상승을 통해 성장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기대인플레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 수준을 향해 수렴할 필요는 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물가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대인플레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과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물가목표를 변경한 이후 1년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대인플레가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경우 부정적인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