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임박] '소비절벽'으로 경제활력 저하 우려

2015-12-15 14:45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한국경제를 지탱했던 내수가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되려 성장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하면 한국 금리 역시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200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소비절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정부의 인위적인 소비 진작 정책으로 내수가 살아났지만 이 같은 단기미봉책의 약발이 다하는 시점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맞물린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단기미봉책이 아닌 잠재성장률을 높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건전성 제고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1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1166조원으로 2분기 말보다 34조5000억원 늘었다.

이대로라면 4분기 전체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속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금리가 올라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가계부채. 120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는 금리가 인상되면 큰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가 0.25% 인상될 시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27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총 인구를 5000만명으로 추산할 경우 1인당 대출이자가 연 55만원, 월 5만원 증가하는 규모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운영되는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가중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 증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한 경제전문가는 "만약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역시 오른다면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은 소비위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면 경기 회복이 더 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별소비세 인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단기 경기부양책의 '약발'이 다하는 시점과 미국 금리인상이 맞물린다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났지만 성장을 짓누르는 구조적인 요인은 바뀐 것이 없는 데다가 미 금리인상 등 대외 환경은 더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을 위한 단기 수단들을 정부가 거의 다 쓴 상태"라며 "내년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급증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건설 경기보다 금융건전성 제고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