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글로벌 경기침체, 양극화 심화, 살인적인 취업난 고착화 등으로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받는 고통도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면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블루오션 시장을 창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내외 시장을 막론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성실하게 만들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국가 경제가 성장해 왔다. 이런 이유로 품질의 차별성, 꾸준한 생산성 향상 등에 성공하기만 하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한정된 시장에서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등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레드오션형 전략으로 한국 경제는 성장해 온 것.

하지만 이제는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에 의존해선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 경쟁이 없는 시장을 창출하는 블루오션형 미래 신성장 전략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월 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7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됐고 12월 2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블루오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래 신성장의 정의를 기업의 주력 기술·제품·사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제품·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것으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속으로 신성장기반조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선도기업 또는 신성장전문회사가 미래 신성장 사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신성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해외 전시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법안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국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더욱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한 단계 발전한 가치의 창출을 위해 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 수익원 창출 방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