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로스쿨 파행…검찰·재판 실무시험 집단거부·연기
2015-12-13 20:24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명이 검사 임용의 첫 단추 격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15명은 결시했다.
이 날 응시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졸업 후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 시험 거부는 곧 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은 아니지만 (졸업 후 보는) 변호사시험과 내용이 겹쳐 상당수가 수강한다”며 “그럼에도 보이콧을 한 것은 법무부에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파행이 벌어진 것은법무부가 사시를 2021년까지 4년간 더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로스쿨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생들은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뿐만 아니라 학사일정도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15명은 결시했다.
이 날 응시인원은 10명에 불과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졸업 후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한다. 시험 거부는 곧 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듣는 과목은 아니지만 (졸업 후 보는) 변호사시험과 내용이 겹쳐 상당수가 수강한다”며 “그럼에도 보이콧을 한 것은 법무부에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파행이 벌어진 것은법무부가 사시를 2021년까지 4년간 더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로스쿨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생들은 이미 변호사시험 응시뿐만 아니라 학사일정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