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0일 발효..."13억 내수시장 선점한다"

2015-12-09 15:26

9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왼쪽)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한중 FTA 발효 외교공한을 교환한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발효된다. 이로써 13억5000만 인구의 중국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올 들어 11개월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9일 베이징에서 FTA 발효를 20일로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이날 우리측은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측에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한중 FTA가 연내 안으로 공식 발효되면서 당일 1차 관세철폐, 2016년 1월 1일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된다. 중국이 우리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

두 번의 관세인하를 통해 수출 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내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한중FTA를 통해 △관세 철폐 △비관세장벽 완화 △국제분업 활성화 등 3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재와 화학, 전자, 전기, 섬유산업 등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GDP의 46%에 달하는 유망 서비스 시장도 개방되면서,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에 대한 시장 진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아이콘인 개성공단 제품의 국내산 인정과 철도ㆍ도로·항만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무역기술장벽(TBT) 등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과 농축산업 등 일부 피해산업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응전략을 짜고,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지난 3월 정식 서명된 한·뉴질랜드 FTA도 20일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물론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