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071명 적발…과태료 42억 부과
2015-12-04 08:13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4∼6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1071명(5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2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사례 유형별로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경우가 794명(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거래가를 실제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명(44건),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90명(4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한 경우도 78명(39건)이었으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조장·방조한 경우가 10명(8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을 낸 경우는 7명(3건),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사례도 6명(3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