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부지원 없으면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 전액 삭감"
2015-12-01 20:34
[사진=김문수 의원 블로그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안의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김문수(사진)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만약 국회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3807여억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인 2525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오히려 서민층 자녀가 많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소요경비 중 유치원분 2525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액을 미편성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가 교육청이 당초 편성한 2016년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