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한중 FTA 효과 극대화 후속 조치 조속히 마무리"
2015-12-01 11:48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복면시위, 철저한 채증통해 끝까지 추적·엄단"
"불법시위 발생해서는 결코 안돼"…"국민들 용납치 않을 것"
"불법시위 발생해서는 결코 안돼"…"국민들 용납치 않을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박근혜정부 4년차로, 국민이 주요 정책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그 간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내일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황 총리는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개혁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최근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이 복면 폭력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폴리스라인(집회시 경찰저지선) 침범 등의 후진적 집회시위 행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사태가 거듭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관계부처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박근혜정부 4년차로, 국민이 주요 정책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그 간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내일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황 총리는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개혁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황 총리는 최근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이 복면 폭력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폴리스라인(집회시 경찰저지선) 침범 등의 후진적 집회시위 행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사태가 거듭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관계부처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