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기업기밀 도둑질 단속 심화하길"
2015-11-24 18:21
[사진=미국 상무부]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렸던 미중통상무역위원회(JCCT) 이후 미국 측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사이버 해킹 문제와 관련해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프리츠커 장관은 "지적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 기업이 예비 금지 명령, 법적 구제, 사법 보호 등에 접근하기 쉽게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보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사이버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 중국발(發)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듀퐁, 다우 케미칼, 모토로라, 보잉, 카길 등 유명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도 기업 기밀 절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사이버 안보 문제 외에 양국 통상 관계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연말까지 유전자 조작 콩을 포함한 유전자 변형 작물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 로비단체는 중국이 3월 발행한 수입제한 품목 탓에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한된 품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양국 무역 관계에 짐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 측 협상 대표 왕양(汪洋) 부총리는 "양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