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68%로 OECD 최고
2015-11-24 19:00
[교육부]
OECD가 24일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지표(EAG)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2014년 기준 68%로 OECD 평균 41% 대비 27%p가 높았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51%에서 2010년 65%로 2014년에는 2010년 대비 3%p가 증가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해당 연령의 해당 학력 소지 인구수를 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대학 진학자를 당해 고교 졸업자와 비교하는 대학진학률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연령 범위가 보다 넓어 변화 추이가 느린 것이 특징이다.
대학 진학률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교육 이수율에서는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장년층(5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 25%보다 낮은 17%로 세대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012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25~34세)의 비율이 61%로 OECD 평균 32%보다 약 2배가 높았다.
이는 학력을 통한 세대간 상향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와 동일 학력인 비율(35%)과 부모보다 저학력인 비율(3%) 모두 OECD 평균(52%, 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았으나, 전년대비 초 1.1명, 중 0.6명, 고 0.3명 등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다.
2013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0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 평균인 초 21.2명, 중 23.6명보다 높지만 전년대비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6명이 각각 감소했다.
2013년 국·공립학교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초 5만1594달러, 중․고 5만1489달러로 OECD 평균인 초 4만1245달러, 중 4만2825달러, 고 4만4600달러보다 높았다.
이는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달러당 913.34원이다.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초 2만9357, 중․고 2만9252달러로 OECD 평균인 초 2만9807달러, 중 3만1013달러, 고 3만2260보다 낮았다.
2013년 초･중･고 교사의 연간 법정 근무시간은 1520시간으로 OECD 평균인 초 1600시간, 중 1618시간, 고 1603시간보다 다소 낮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인 초 183일, 중 182일, 고 181일에 비해 다소 높았다.
2012년 초등～고등교육분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7%로 OECD 평균 5.3%보다 높았고 교육단계별로는 초․중등교육이 3.7%,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 초중등 3.7%, 고등 1.5%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인 4.7%와 동일하고 민간부담 비율은 2.0%로 OECD 평균 0.7%보다 높았지만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정부부담은 줄어들고, 민간부담은 늘어나는 OECD 국가들의 경향과 달랐다.
고등교육분야의 경우 정부부담 비율은 0.8%로 전년 0.7% 대비 0.1%p 증가했고 민간부담 비율은 1.9%에서 1.5%로 0.4%p 감소했다.
2014학년도 국공립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4773달러로 2011학년도 5395달러에 비해 11.5%인 622달러가 낮아졌고 사립대의 경우 8554로 2011학년도 9383보다 8.8%인 829달러가 줄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에 대한 지표별 2012년~2014년 기준 조사결과로 학습환경, 교육재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교육지표는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가 처음 적용된 해로 0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를 01단계(영아교육단계, 2세 이하)와 02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로, 5~6단계로 구분되던 고등교육단계를 5~8단계(전문대학과정, 대학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로 상세화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내년 2월중 발간하고 이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