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년 5월 제7차 당대회서 '핵동결' 용의 밝힐 수도"
2015-11-23 13:39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장
[사진=SBS 화면 캡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7차 당대회 개최의 배경과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제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 동결을 통한 핵 보유 장기화' 정책을 바탕으로 주변국을 외교·평화적으로 시험하는 부드러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표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핵 동결'은 '불능화'에 앞서는 핵프로그램 포기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은 그동안 일방적인 '핵 동결'이나 '핵 포기'를 논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호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핵 동결 용의를 밝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당대회를 계기로 전통적 통일론을 재정립하자고 재강조할 것"이라며 "말로는 통일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더욱 뚜렷이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부문에서는 "당대회에서 '전시체제'가 아닌 '평시체제'의 성격을 부각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각 부서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당정간에 업무분장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각과 공장 지배인의 실무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의 언술과 당조직의 정치공안적 역할 고양에 대한 강조가 나란히 등장할 것"이라며 "반면 선군정치에 대한 언급은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