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부산시당, "부산시민은 봉?, 백양,수정터널 통행료 인상 철회 요구"
2015-11-20 17:29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 유료도로 건설 정책의 잘못으로 지난 9월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통행료가 인상된 가운데, 부산 시민에게 부담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쌍우 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 따르면 백양·수정터널 통행료 인상에 대해 "시가 통행량을 사업시행자가 유리하도록 책정했다"며 "또 실시협약도 허술하게 맺는 등으로 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시민들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쌍우 시의원은 "백양터널과 수정터널 운영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대주주인 맥쿼리사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소송을 벌였지만, 부산시가 패소했다. 같은 회사와 소송을 한 광주시는 승소했다. 판결문에서 부산시 협약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애초부터 잘못된 실시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도 "백양·수정산 터널의 100% 지분을 가진 맥쿼리가 최대 20%의 고금리 자본을 두 터널 운영사에 빌려주고 건설비용의 2배에 달하는 3100억원가량의 이자수익을 받아 챙기고 있다"며 "통행량이 애초 예측의 90%에 미달할 경우 발생하는 적자를 부산시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수익보장제(MRG)와 매년 물가 인상분을 통행료에 반영해 주기로 한 실시협약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시협약상 백양터널 운영사가 8.28%로 약정된 실질수익률을 19.3%로 임의 변경해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통행료를 내리기는커녕 부산시의 무능한 대응으로 자본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시가 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인본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 철회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에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통행료 인상 조치의 부당함과 통행료 인상조치 철회 및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