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5·16 평가 진행 중이라…견해 밝히지 않는 게 바람직"
2015-11-19 18:15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는 '5·16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는 국회의 서면 질의에 김 후보자가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논의와 평가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공직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5·16을 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래서 (서면 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며 "(5·16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김 후보자는 쿠데타를 쿠데타라 말 못하고, 역사교과서에 일본이 우리 쌀을 수출했다는데 수탈을 수탈이라 얘기 못하고, 독립군 토벌 선봉이라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 말을 못한다"며 "역사에 소신이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후관계 없이 저 부분만 물어서 왜 저런 표현이 나왔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큰 발전을 이룩했지만 법질서 수준은 이러한 외적 성장이나 국가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행동이나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누적된 부정부패 척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5·16을 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래서 (서면 질의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며 "(5·16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김 후보자는 쿠데타를 쿠데타라 말 못하고, 역사교과서에 일본이 우리 쌀을 수출했다는데 수탈을 수탈이라 얘기 못하고, 독립군 토벌 선봉이라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 말을 못한다"며 "역사에 소신이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후관계 없이 저 부분만 물어서 왜 저런 표현이 나왔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고,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큰 발전을 이룩했지만 법질서 수준은 이러한 외적 성장이나 국가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행동이나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누적된 부정부패 척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