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8% "작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 증가 예상"
2015-11-19 06:00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은 지난 2011년부터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7~8곳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도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157개사 중 59.9%는 2011년부터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했고, 77.7%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의 법인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중 7개 기업(66.2%)의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고, 9개 기업(89.2%)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를 우려했다.
기업 10곳 중 8곳(82.1%)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매년 제기되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주장에 반대했다.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지원세제(60.5%), 연구개발(R&D)지원세제(15.3%), 소비지원세제(10.2%) 등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자료인 2014년도 법인세 신고분에는 2012년 세법개정 사항까지만 반영돼 있다"면서 "2013~2014년 세법개정으로 올해와 내년의 실효세율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