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위해제품에 불안감 '가득'…불법‧위해 수입반입 '걱정 끝'
2015-11-10 12:08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 등 안전기관 전부 뭉쳤다
관세청·국표원·환경부 등 기관 협업 확대…수입물품 반입 원천차단
관세청·국표원·환경부 등 기관 협업 확대…수입물품 반입 원천차단
[사진=아주경제신문DB]
#.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이모 (28)씨도 해외직구를 통해 비타민을 구매했지만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과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내가 먹고 있는 그 제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먹다만 비타민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동안 해외직구도 그만 뒀다”고 하소연했다.
앞으로 주부 박 씨·이 씨와 같이 유해·불법·불량 수입물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제품 위해성에 대한 안전요구가 증대되면서 안전관리 부처 간 협업체계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고용노동부 등과 유해·불법·불량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공유를 체결한 관세청이 협업기관을 10개 부처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관세청은 국표원과 협업하는 등 67건의 유아·완구·전기용품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인천세관 시범운영 결과 컨테이너 30대 분량인 18만개의 불량제품이 발견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관세청과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에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이 501건(116만점) 적발됐다. 또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18.3톤을 적발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수입검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제품 전문성을 가진 안전인증 주무부처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개념이다. 기존 세관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서면 확인하는 등 정밀 검사에 한계가 따랐다.
하지만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에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하반기에는 식약처의 해외직구물품 등 참여기관 및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국내 반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종욱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지난 9월 2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행자부,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가 모여 협업검사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이러한 협업검사 체계가 확대되면 국민안전과 사후 적발에 따른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통관단계에서 위해 수입물품을 원천 차단해 국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관세청의 다른 업무분야에도 정부3.0 기반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