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가 정부의 규제개혁 이행 중간평가에서 '수도권 1위'에 이어 '전국 1위'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이행 중간평가에서 '수도권 1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7일 법제처가 발표한 전국 226개 지자체 대상 순위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법제처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개혁 원클릭 정책을 펼쳤다.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투명하게 공개, 정비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해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통해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공개, 누구나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분야 1단계 정비순위 평가에서 정비대상 건수(19건) 대비 정비완료 건수 100%를 달성,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박상림 시 규제개혁팀장은 "이번에 개선한 규제개혁 주요 과제는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 건축시 불필요한 조경대상 폐지, 지방산업단지 입주자격·여건 및 처분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완화 등 기업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19건의 조례(규칙)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 및 기업친화 환경평가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1위, 전국 5위라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다.

이어 올 5월에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원경희 시장은 "법적 불가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 여주시가 옴니시스템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듯이 전 직원이 각종 중첩 규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을 위해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