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내달 1일 청와대서 개최..2일 첫 한일정상회담

2015-10-28 16:43
한중일 정상회의, 2012년 5월 이후 3년 만에 재개…경제·사회·지속가능한 개발·인적 문화교류 등 논의
한일 정상 3년반만의 대좌…한일관계·위안부 문제 진전 주목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내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에서 개최된다.

중국 측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일본 측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또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1일 한중정상회담, 내달 2일에는 첫 한일정상회담도 열리게 된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6차 한일중(주최국 순서) 정상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 하에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1월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ㆍ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ㆍ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김 수석은 밝혔다. 아울러,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수석은 덧붙였다.

김 수석은 3국 정상회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에 이어 한중일 3국 비즈니스 서밋에도 함께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이날 저녁 환영만찬에도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오는 31일 리커창 총리와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과 한반도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또 “이번 3국 정상회의 계기에 내달 2일 오전 아베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발전 방안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만난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고, 양국의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과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으나, 환담을 나누는 데 그쳤다.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됐다.

김 수석은 한일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또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도 민감한 현안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 문제와 어떤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밖에 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물론, 한일 FTA 등 경제 현안과 협력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간 안보협력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