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은 경찰에 방패 빼앗은 대학생 공무집행방해 무죄
2015-10-28 09:56
인도 이동 중 막히자 몸싸움…법원 "통행차단 자체가 위법"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도에서 길이 막히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진압방패를 빼앗은 시위 참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청계광장 집회에 참가한 A씨는 다른 집회를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 시위진압 경찰에 길이 막혔다. 이에 몸싸움을 벌인 A씨는 한 의무경찰이 든 방패를 뺏었고 이후 경찰의 채증자료 등을 통해 신원이 파악돼 기소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씨의 통행을 막은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A씨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방패를 빼앗았지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를 끝내고 다른 집회에 참석하려고 인도로 이동하고 있었다"며 "시위 중이 아닌 A씨의 이동을 차단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 달 뒤 다른 집회에 참석해 서울 종각역 차로를 막고 시위한 점은 일반교통방해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