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韓美 정상 “북핵, 최고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로 다루자”…첫 北 공동성명
2015-10-17 09:26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공조하기로 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강력한 응징과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대화 모드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고위급 전략 협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굳건한 한·미 동맹 아래 미국 조야 일각에 제기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기 위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들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with 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의 공고화는 물론, 중국과의 협의를 심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8·25 합의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의 해제와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거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대화 테이블에 바로 나갈 것”이라고 유화적인 시그널을 전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심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걸쳐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며 한국은 ‘아시아 재균형’이라는 미국의 목표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중국 경사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우리 정부의 대(對) 중국 정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아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