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움직이려면 '동맹에 손상 없는' 한중관계 필요"

2015-10-16 08:00
한·미 양국, 대북문제 놓고 중국과 '3자 협력프로세스' 논의 주목
전문가들 "북한 움직이려면 '한미 동맹에 손상 없는' 한중관계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외교·안보라인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문가들은 "한미양국이 북한 해법 논의의 연장선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어떻게 견인할 것이냐를 놓고 동맹에 손상이 가지 않는 논리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북한 움직이는 '중국 지렛대'…6자회담 복귀 설득

중국을 통한 북한 설득 작업은 이달 9일 북한을 방문한 중국 권력서열 5위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통해 실행됐다.

류 상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첫 대면한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관련 당사국들의 이익과 지역 안정, 세계평화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외교·안보라인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류윈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사진=중국 신화통신]


외교적 수사를 통해 정중하게 말했지만 속뜻은 결국 6자 회담에 복귀해 주변국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필요하다고 즉석에서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 역시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련국들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문제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중국 끌어안기'…한·미·중 3자협력 프로세스도

김 제1위원장은 당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라는 나름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북중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북핵 대응 방향은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은 공동 기자회견중인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청와대]


당초 시사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일단 접은 것은 중국의 압박과 설득이 주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북한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북중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중국을 의식해 최소한 북핵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원 연구원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한다면 더욱 강한 제재에 직면하겠지만 비핵화 용의를 보일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통 이해를 넓혀가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사전작업이 가능해진다"면서 "한국이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한·미·중 3자 차원의 협력 프로세스도 논의할 수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북중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북핵 대응 방향은 향후 이어지는 정상회담 등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