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국의 경제 불안·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해외 외신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평균 6.7%에 그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의 작년 성적은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7.4%로 추락한 바 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출은 올 들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등 수출품 가격마저 하락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기준)는 85.26으로 지난달보다 0.6%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도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개한 ‘중국 경제현황 진단’에서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China Cycle(중국에 의한 세계경제성장 주기)’ 역류 현상을 초래하는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둔화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마당에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더욱이 현재 무역시장은 양자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무역자유화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의 타결로 일본 등 참여국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아울러 미국이 TPP에 이어 유럽과의 경제통합 움직임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력에 따라 한국경제와 산업의 미래가 달린 상황이다.

특히 TPP 타결을 계기로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생산 분업이 활발해지고 이와 관련된 국가 간 규제나 비공식적 장벽 해소 논란도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TPP, 미국 주도 경제질서 부활의 신호탄’ 보고서를 통해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12개에 이르는 회원국 규모, 각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TPP 실제 발효까지는 아직 1~2년 정도 시간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불필요한 조급증보다는 신중한 준비와 대응이 더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TPP에 불참하면 발효 10년 후 실질적 GDP가 0.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전부터 TPP에 관심 표명했고 협상동향을 살펴보며 참여 여건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