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재찬 공정위원장, "이통사·손보사 '휴대폰보험' 실태파악할 것"
2015-10-06 18:18
이동통신사와 손보사 간의 나눠먹기 구조? 소비자 권익 추락
경쟁없는 독점적 사업구조…약관 개선도 제기 "실태파악할 것"
경쟁없는 독점적 사업구조…약관 개선도 제기 "실태파악할 것"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보험’과 관련한 실태파악을 약속했다.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국감자료를 보면 2년간 ‘휴대폰보험’으로 2500억 이상 챙겨가는 손해보험사들의 구조를 문제제기했다.
이동통신사와 손보사 간의 나눠먹기 구조로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먼저 LG유플러스의 휴대폰보험은 KB손해보험이 독점하는 구조다.
SK텔레콤과 KT의 휴대폰보험은 각각 삼성화재·메리츠화재, 현대해상·동부화재가 맡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는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있다.
휴대폰보험 이익이 가장 많은 손보사는 KB손해보험이다. KB손보는 2년간 1064억원(보험료·보상금액)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휴대폰보험 이익은 동부화재 893억원, 현대해상 830억원, 삼성화재 497억원, 흥국화재 181억원, 롯데손해보험 25억원, 메리츠화재 24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동통신사별로 제휴보험사가 결정되는 등 소비자는 손보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경쟁이 없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보험사 이익은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은 실추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단말·분실 보험 상품의 약관 개선도 제기됐다. 정재찬 위원장은 “(휴대폰보험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