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재찬 공정위원장, 카카오택시 시장남용?…"사실관계 파악할 것"
2015-10-06 12:55
"카카오택시, 콜비 받으면 시장지배력 남용"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감을 통해 카카오택시의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방침을 드러냈다.
이날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점유하고 독과점이 됐을 때 만약 가격을 올린다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아니냐”며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를 문제삼았다.
예컨대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점유하는 등 독과점이 된 후 가격을 올릴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카오택시는 콜택시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면서 콜 서비스 비용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카타오택시가 콜택시 시장에서 영업하는 현황을 자세히 알지 못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한다”며 “독점을 하고 가격을 올리면 가격남용이나 (콜비 등 수수료를 안 받는 영업활동 등)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