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유승희 의원 “방통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관리․감독 허술”
2015-10-06 08:22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75.4%인 350만명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부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말 기준 이통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2000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에 달한다.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가입자가 13만5004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캐나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시티즌랩은 “2012년부터 보급되어 온 스마트보안관앱은 청소년들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을 해커가 쉽게 빼돌릴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방통위가 스마트보안관앱의 보안관련 결함을 보완했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전히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는 등 서버 인프라의 보안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혈세 21억48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말 기준 이통가입 청소년은 스마트폰이용자 398만명과 피처폰이용자 66만2000명을 포함해 총 465만명에 달한다.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가입자가 13만5004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캐나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시티즌랩은 “2012년부터 보급되어 온 스마트보안관앱은 청소년들의 전화번호, 생일, 웹브라우저 방문 기록 등을 해커가 쉽게 빼돌릴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후 방통위가 스마트보안관앱의 보안관련 결함을 보완했지만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전히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지 않는 등 서버 인프라의 보안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혈세 21억48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스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