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북한 노동당 창건일...도발 가능성 얼마나 되나
2015-10-05 08:00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고비…도발 막고 이산가족 성사 주력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북한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쌍십절) 이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사시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 발사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10일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평양에서의 군사퍼레이드 행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는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라는 시기보다는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과 이를 통한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시야에 넣고 시기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함께 20~26일 개최키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남북 관계 차원에서 중요한 일정이다.
우리 정부는 8·25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만약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산되면 이는 남북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8·25 합의와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월 10일 전후로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 실험등의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8·25 합의와 별도의 문제로 다룰 것이며 이산가족문제와 인도적 지원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 할 때마다 한국에는 큰 위기이자 기회가 동시에 찾아 오는데 우선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한다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러나 잠시 서먹했던 한미일 삼각동맹, 한일 관계가 강화될 것인데 그렇다면 집단 자위권 등 군사력 강화를 준비중인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숙제가 된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그러나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사시험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자주적 권리”라고 말해 발사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10일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평양에서의 군사퍼레이드 행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도발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산되면 이는 남북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8·25 합의와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사진=청와대]
일각에는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라는 시기보다는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과 이를 통한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시야에 넣고 시기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함께 20~26일 개최키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남북 관계 차원에서 중요한 일정이다.
우리 정부는 8·25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만약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산되면 이는 남북이 신뢰 회복을 위한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8·25 합의와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월 10일 전후로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 실험등의 도발이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8·25 합의와 별도의 문제로 다룰 것이며 이산가족문제와 인도적 지원도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 할 때마다 한국에는 큰 위기이자 기회가 동시에 찾아 오는데 우선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한다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러나 잠시 서먹했던 한미일 삼각동맹, 한일 관계가 강화될 것인데 그렇다면 집단 자위권 등 군사력 강화를 준비중인 일본과의 관계 설정이 숙제가 된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