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청사 리모델링 투자심사에 공영주차장 사업 끼워넣기 '논란'
2015-09-24 11:0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가 예정에 없던 공영주차장까지 건설하겠다며 시비를 요청해 '사업 끼워넣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종로구가 투자심사를 의뢰한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등' 안건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향후 실시설계 전 2단계로 재차 심사를 갖겠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38년 지어진 수송초교 건물을 40년 가량 업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종로구청이 노후 및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부지 8673.7㎡ 면적에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청사를 갖추는데 지하의 1~3층과 4~5층은 각각 공영(6814㎡) 및 부설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내년 1~12월 기본실시설계, 2017~2018년 1·2별관에 이어 2019년 본관 리모델링 착공 및 완공 등으로 잡았다. 지난달 말 서울시 투자심사를 마치고, 중앙(행정자치부)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가뜩이나 재원이 모자라 민간(한국자산관리공사)으로부터 881억여 원의 돈을 빌려와 건물 운영관리까지 맡길 판인데, 123억원(시비·구비 50% 매칭) 짜리 관광승합차 주차공간 126면을 지하에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종로구 측은 이 일대 중형버스 제원 이하 평일 주차대수 107대, 주말 170대의 불법주차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중형버스 주차 수급률을 현재 47.6%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교부금을 추가로 내려달라고 해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은 "구청사 논의 도중에 갑자기 공영주차장 끼워넣기를 한 것이다. 이런 안건은 그 일대의 교통량이라든가 공간 적정성 등 굉장히 깐깐하게 살펴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특별회계를 따내려는 편법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주차장의 역할로 광화문과 인사동 중간에 끼어서 위치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 실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영주차장이란 내용의 따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