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북부 통행료 인하방안 토론회 열려
2015-09-23 15:38
최성 고양시장, 연금법 개정 등 국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제 제안
[고양시제공]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격차 발생 원인으로 그동안 여러 번의 국회, 지자체의 토론과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서울고속도로(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사업수익률과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 투자방식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부,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통행료 인하의 첫 사례가 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방안’과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민자투자사업 통행료 분쟁과 사용자의 권익보호’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2부에는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만구 중부일보 정치경제팀장, 우영택 고양시의회 의원,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분야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