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이미 총선’ 최경환, 교육개혁엔 침묵
2015-09-23 07:15
"교육개혁은 사회부총리 몫" 선 긋기
내년 총선 구상…정책 마무리 성격
내년 총선 구상…정책 마무리 성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그동안 경제 활성화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개혁에 침묵하고 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 동력이 식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부총리 역할보다 정치인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더 크다는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내놓으며 정부 신뢰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구조개혁의 고삐를 죄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취임 초반과 달리 최근 행보는 ‘정치인 최경환’의 모습이 더 강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반응이다. 각종 공식석상에서 정부 정책 비전을 내놓는 비중이 확 줄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을 마무리하는 성격이 짙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빠지지 않고 언급했다. 다만 노동개혁을 강조하는 비중은 점점 줄었다. 마지막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이 한 차례만 언급됐다.
지난 18일 거제도에서 열린 KDI 정책세미나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자 “경제대국화를 위한 개혁”이라는 짧은 소견으로 대신했다. 노동개혁의 연장선상인 ‘일-학습 병행’에 맞춘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틀이라는 것이다.
또 교육개혁은 사회부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명확한 책임의 선을 긋는 것도 최 부총리 답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교육개혁은 인력부분 밖에 없다”라며 “교육(사회)부총리가 큰 틀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부총리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문에 “7초 만에 답변할 수 없다”는 부분을 놓고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기재부는 부총리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신용평가사 S&P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의 성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완성도보다 시각적 홍보에 치중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최 부총리는 이미 총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올해 4분기가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벌써부터 부총리 마음이 떠나면 정책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4대 구조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