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방 이전 공공기관 기재부·부산시 물주로 전락
2015-09-22 13:29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후원하는 '물주' 취급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부산시의 행사비용 떠넘기기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1월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각종 문화행사 후원과 협찬 그리고 임원 참석 등을 요구했다.
한 문화 관련 협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국거래소에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에 5200만원, 자산관리공사와 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에 각 5000만원씩의 행사 분담금을 요구했다.
부산시도 지난 3월 '이전 공공기관 환영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주관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을 지정해 행사장소 대관료와 호텔 음식비용 등 1360만원을 부담시켰다.
부산시는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전 공공기관들에 주관기관을 맡겨 순번제로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있었다.
김기식 의원은 "지자체나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봉' 취급을 하고 행사비용 부담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