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2015-09-21 15:10
부채상환 계획과 경인 아라뱃길, 성과급 잔치 등 비판 받아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21일 대전에서 열린 수공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질타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수공이 앞으로 갚아야 할 4대강 부채 5조6000억원의 조달 방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채 상환 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22년간 매년 2545억원씩 4대강 부채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지난해 수공의 단기순이익이 2993억원에 그친 것으로 볼 때, 이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목표”라면서 “또한 수공의 수익 가운데 대부분을 4대강 부채 상환에만 사용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와 국민의 물 복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조6000여억원이 투입됐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정성호 새정련 의원은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물동량은 당초 예측한 물동량 대비 9% 수준에 불과하고 김포터미널 이용은 0.05%에 그친다”면서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한 뒤,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