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회스케치] 여야, 총성없는 '노동개혁 입법전쟁' 본격화
2015-09-16 18:1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총성 없는 '입법 전쟁'이 본격화 됐다.
전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새누리당은 16일 당론 발의로 입법화 작업에 착수한 반면 야당은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심층 논의하자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의원 총의를 모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르면 이날 중 원유철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의 골자는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노사정위 타협안 중 일반해고 도입 및 취입규칙불이익변경에 강력 반대하며 국회내 별도의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새정치연합은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를 각각 운영 중"이라며 "이 특위를 근간으로 해서 정부와 관련 전문가, 노사 대표, 시민사회단체, 특히 청년과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대표를 포함한 포괄적 특위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김영주 환노위원장은 이날 "일반해고는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전 세계에 없는 부분"이라며 "이런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 법이 환노위에서 만들어질 때 악법이 되지 않게 위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상임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총성 없는 '입법 전쟁'이 본격화 됐다. 전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새누리당은 16일 당론 발의로 입법화 작업에 착수한 반면 야당은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심층 논의하자며 맞불을 놨다.[사진=새누리당, 아주경제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