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최경환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
2015-09-15 13:18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고 밝혀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