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6시 노사정 막판 협상 돌입
2015-09-13 19:34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노사정 대타협 여부를 결정짓는 막판 협상이 13일 오후 6시께 재개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어제 회의에서 조정안을 만들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정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는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법과 판례에 기초해 근로계약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노사정 대화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