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856건
2015-09-13 14:11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최근 5년간 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85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2010~2015년 7월까지 총 85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 2012년 621건,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7월31일 기준)40건 등이다.
김제식 의원은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