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나라빚 400조원 돌파…"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2015-09-13 10:42
정부·공공·가계부채 합치면 2300조원 육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2017년 나라빚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은 내년 말 370조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가 진 부채를 합치면 2300조원에 달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2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73조1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인 333조원보다 12.0% 많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가 2017년부터 3년간 각각 410조원, 442조원, 46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진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비율은 지난해 53.7%에서 올해 55.9%, 내년 57.8%, 2017년 59.2%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2018년엔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51.8%)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선 이후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부진한 경기를 살리려고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는데 기대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세수 부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부족해 빚이 늘어난 셈이다.
적자성 채무 확대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는 물론 공기업, 민간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빚 부담 때문에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 때 운신의 폭이 좁아질 여지도 있다.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가계부문 부채도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가 595조1000억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130조5000억원 쌓였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공공기관 부채가 52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정부·공공·가계부채는 2300조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확장적 재정지출을 떠받치려고 매년 세수의 기반이 되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부풀려 전망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6%대에서 4.2%로 대폭 낮춰잡았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성과 저출산·고령화, 통일 비용, 공기업 부채 등 중장기 재정 위험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돈 쓸 일(의무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