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고용창출 우수기업, 실상 들여다보니..."고용 오히려 감소"
2015-09-11 16:58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창출 우수기업들이 각종 혜택은 누리면서도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선정된 77개 기업 가운데 32개 기업, 이듬해 97개 기업 가운데 29개 기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99개 기업 가운데 42개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감소하면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민간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최대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정부조달 가점 부여 등 모두 114건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면서 도리어 고용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가적 자세에 위반된다”며 “고용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