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허원근 일병 다시 의문사로 결론, 대체 왜?"


1984년 발생했던 허원근 일병의 사망 사건이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는 허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군 수사 기관 부실 조사에 따른 위자료 3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당시 허일병은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헌병대와 육군 범죄 수사단 등 군사 기관에서는 허일병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대한 의문점 등으로 인해 의문사조사위원회가 허일병 타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이 재조명됐다.

2007년 허일병 유족은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허 일병이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국가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 "허 일병은 자살"이라며 국가 손배책임을 부실한 초동 조사 관련 부분만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네티즌들은 "31년 간 기다린 유족에 마음이 아프다" "군 의문사 사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