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데일리] 대법, 이재현 CJ회장 배임죄 파기환송…실형확정 피했다

2015-09-11 08:07


▲아주경제 종목 뉴스
▷대법,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배임부분 다시 심리
- 대법원 2부, 10일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이 회장은 올해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이어져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됨.
- 대법원은 "이 회장이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회사가 보증을 서도록 한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연대보증 당시 이 회장의 대출금 변제 능력이 있었던만큼 대출금 보증 채무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
-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은 유지.

▷중국발 경제위기...오바마-시진핑 회담 핵심 어젠다로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이달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발(發) 경제위기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보도.
- 백악관 보좌관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특히 중국에 진출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측의 차별정책과 새로운 규제법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
- 사이버안보 문제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나, 시 주석의 방미 이전엔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을 예정.

▷‘상생위해 물러서자’ vs ‘양보하면 지는 꼴’… 올 임단협 대립 ‘극과 극’
- 산업계 노조가 속속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는 여전히 노사간 대립 격화.
-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임단협 협상안에 대한 찬반투표결과 전체 협의회원 5522명 중 93.3% 5155명이 참여해 70.3%의 찬성률로 협상안을 통과.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 노사도 이날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정기호봉승급 외에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는데 합의.
- 반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임단협 투쟁중. 금호타이어와 현대자동차도 임금피크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통사 3분기도 호실적.... 방통위 제재 수익 영향 미미
-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 등 업계, 이동통신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9.28% 증가한 1조646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집계. 최대 1조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 기록도 가능할 것이란 예상.
-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
- 연초 SK텔레콤의 과다 보조금 지급을 통한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영업정지가 10월 1~7일로 영업정지 기간이 짧은 데다 추석 이후 기간이라는 점에서 시장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LG유플러스도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2015년 추정 순이익의 1% 수준에 불과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애플, ‘3D터치’ 탑재 아이폰6S·6S플러스 공개…25일 출시 '한국은 제외'
- 애플, 9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엄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4.7인치 '아이폰6S'와 5.5인치 '아이폰6S 플러스' 등을 공개.
- 새로운 아이폰은 오는 25일 출시 예정이며 1차 출시국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아. 새 OS인 iOS9은 9월 16일부터 업데이트.
-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는 새로운 색상인 로즈골드가 추가됐으며 3D터치를 지원.
- 64비트 기반의 A9 프로세서와 M9 보조 프로세서를 장착했으며 기존의 800만 화소였던 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로 바뀜.
- 전작과 비교했을 때 아이폰6S는 7.1mm, 아이폰6S플러스는 7.3mm로 각각 0.2mm씩 두께가 두꺼워졌고 무게는 각 14g, 20g씩 무거워져. CPU는 전작보다 70% 빨라져.

▲주요 종목 리포트
▷현대위아 - 확산되고 있는 시장의 관심 <현대증권>
- 환율과 현대기아차 판매 등 부정적인 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중. 원화약세와 함께 기계 부문의 환율경쟁력도 긍정적으로 반전. 8월 현대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며 7월 마이너스 실적 탈피.
- 기아차 멕시코 공장 및 현대차 중국 4, 5공장 관련 증설, 부변속기, 등속조인트, 터보차저 및 카파터보엔진 증설도 예정대로 진행중.
- 3분기 영업이익은 중국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할 전망. 현대기아차(+성장)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황이고, 수익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 리스크 완화를 고려해 목표주가 12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 투자의견 '매수' 유지.

▷미래에셋증권 - 1조2000억원 유상증자 : 적극적인 성장 전략의 표명 <메리츠종금증권>
- 미래에셋증권, 1조2000억원 규모의 100% 유상증자 결의. 유·무상증자 따른 올해 말 주당순자산가치(BPS), 주당순이익(EPS) 희석효과는 -42.2%와 -61.3%.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8%포인트 하락.
- 유증 후 NCR 1068.7%, 레버리지비율 666.7%로 개선될 것으로 추정.
- 사무투자펀드(PEF), 오피스빌딩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업계내 적극적인 자기자본투자(PI) 전략을 감안하면 증자를 통한 운영자금 마련과 재무건전성 개선은 긍정적.
- 반면 대우증권 M&A 성사 여부 및 과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프라임브로커리지(PBS), 기업여신 등 대형 투자은행(IB) 장점을 활용한 수익 차별화 부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증대된 자본을 통한 ROE 훼손 불확실성 존재.
- 목표주가 7만8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 투자의견 '매수'에서 '보유'로 낮춰.

▷유아이엘 - 기다린다 <삼성증권>
- 스몰캡의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과, 고객사 출하량 전략이 모호한 업황을 감안해 보유(HOLD) 의견 유지. 목표주가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
- 고객사 하드웨어 전략에 큰 리스크가 있으며 동사는 고객사 전략에 의존적.
- 디자인이 강조되는 스마트폰 트렌드 동사의 고객사내 입지 재확인.
- 배당은 매출채권 손상차손으로 2015년 일시 하락하나 2016년 회복 전망.

▲전일 장 마감 후 주요 공시
△ 삼성엔지니어링은 자회사인 삼성 사우디아라비아 컴퍼니가 SMBC 은행 등에 진 채무액과 관련 1209억8800억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코웨이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코웨이홀딩스는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해 지분매각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 한국거래소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피에스엠씨에 대해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 대한전선은 인수ㆍ합병(M&A)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니케를 상대로 3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하나은행 등 채권은행을 상대로 8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 금호산업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207억1900만원 규모의 풋백옵션채무의 출자전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DMS는 중국 차이나스타(CSOT)와 104억9500만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 엑셈은 조직규모 확대로 인해 28억5100만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형공장의 6개호실을 닉스테크로부터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주요 뉴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7.5만, 예상(27.5만) 부합 - 4주 이동평균, 500건 증가한 27만5750건

▷미국 7월 도매 재고 MoM -0.1%, 예상(+0.3%) 하회

▷미국 8월 수입물가지수 MoM -1.8%, 예상(-1.6%) 하회

▷미국 주간 원유재고 WoW +257만배럴, 예상(90) 상회 - EIA, "최근 4주간 미국 휘발유 수요 1년 전보다 4% 늘어"

▷영국 9월 정례 통화정책회의
- 기준금리 0.50% 동결, 자산매입 목표 3,750억파운드 동결
- BOE, "중국 발 글로벌 증시 혼란, 경제전망 바꿀 정도 아니다"

▷프랑스 7월 광공업 생산 MoM -0.8%, 예상(0.2%) 하회

▷프랑스 7월 제조업 생산 MoM -1.0%, 예상(0.4%) 하회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은 총재, "통화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금리인상에 나서야"

▷피터 프랫 ECB 집행이사,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위협받을 경우 ECB는 추가적인 조치 가능"

▲펀드 동향
▷ 국내 주식형펀드, 139억원 들어오며 11거래일 연속 순유입. 해외 주식형 펀드는 43억원 빠져나가면서 하루만에 순유출. (8일 기준, ETF 제외)
▷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 3조7580억원 순유출로 총 설정액 112조7797억원, 순자산총액은 113조7928억원.

▲오늘의 증시 일정
▷한국, 금통위 금리 결정

▷독일, 8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중국, 8월 M2 통화공급/ 8월 신규대출